[상간남소송 승소사례] 부산이혼변호사 조력으로 소송당한 피고 방어에 성공하다

결과 감액

DAERYUN LAWFIRM

이혼변호사의 업무사례

상간자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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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상간남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산이혼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남소송에 대응하길 원했습니다.

이혼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상간남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볼링동호회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으며, 이를 불륜상대 남편에게 들켜 소송을 당한 것입니다. 부산이혼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를 감액하기 위해 재판을 준비하였습니다.

이혼 관련 법령

상간자소송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부부의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해당 상간남소송에서 법무법인 대륜 측은 원고의 청구 위자료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피고)과 원고의 아내의 불륜으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사람의 교제기간은 약 4개월로 길지 않았으며, 현재는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