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방어]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형에 그쳐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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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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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팀장으로 같은 팀의 주임인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야유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본 사건의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서 같은 팀의 주임인 피해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야유회에서 피해자에게 운동을 하느냐며 가슴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관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의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처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은 당시 여러 동료 직원들이 둘러앉아 같이 있는 상황에서 추행 행위를 할 수 없는 분위기였으며 이는 당시 같은 회사 동료의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점
피의자의 강제추행에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든 점
같은 자리에 있던 회사 동료가 피의자와 같은 진술을 하는 점
successful case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방어] 성범죄변호사 도움으로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벌금형에 그쳐](/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130055242703.webp&w=828&q=75)
성범죄사건 결과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였으나 벌금형을 받아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범죄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위 사건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하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