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방어사례]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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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방어사례]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한 의뢰인,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찾아온 의뢰인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대륜을 찾아온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옷 가게에 진열된 마네킹을 몸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마네킹을 파손하고 마네킹이 입고 있던 옷을 찢어지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결창관이 술에 취한 의뢰인을 제지하자 발로 경찰을 폭행하여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소송 방어를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재물손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물손괴죄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물손괴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재물손괴죄를 저질러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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