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방어사례] 불법촬영 성폭력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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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방어사례] 불법촬영 성폭력범죄,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 받아냄

성폭력범죄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온 의뢰인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얻고자 상담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남여공용화장실에서 용변을 본 후 머물러 있다가 옆 칸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실행해 칸막이 아래로 넣어 옆에 있는 여성용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욕망을 억누르지 못해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 같다고 후회와 반성을 하고 계셨으며 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 소송 방어를 위한 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폭력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

대륜의 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건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유포되지 않은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성폭력 범죄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모습으로 여러 차례 감사 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성폭력범죄로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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