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소송 승소사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아냄

결과 승소

조회수 18

[전세보증금소송 승소사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집주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받아냄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한 이유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게 된 본 사건의 의뢰인은 2년 전, 타지에서 서울로 올라와 회사 근처에 전셋집을 얻어야했고 적당한 집을 찾게 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전세 기간 2년동안 임차인으로써 큰 문제없이 지냈던 의뢰인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집주인에게 전세계약기간을 갱신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며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어 의뢰인은 전세보증금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여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원고, 계약종료기간 3개월 이전부터 명확히 해지 의사 밝혀”

의뢰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전세보증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는 계약종료기간 3개월 전부터 전세계약기간을 갱신 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

■ 피고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다는 핑계로 원고의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

■ 피고가 원고를 회피함으로 인해 원고는 경제적 손해를 크게 보고 있다는 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보증금 전액 반환 판결

법원은 전세보증금소송의 피고에게 의뢰인의 보증금을 전액 돌려줄 것을 선고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의뢰인은 거듭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