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공연음란죄 형량 감형 받다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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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형량 감형사례] 진주형사변호사 조력으로 음주운전 및 공연음란죄 형량 감형 받다

음주운전형량 및 공연음란죄형량 감형받아낸 진주형사변호사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 후에 자신의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음주운전 및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 및 공연음란죄형량을 줄이고자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동일한 범죄로 인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감형을 주장하다

대륜 측은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 및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을 줄이고자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의 음주운전이 숙취운전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의 차량 밖에서 자신의 자위행위가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은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문을 제출함

■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잠을 자다가 깨어 운전하였으므로 자신의 음주운전을 인식하지 못함

■ 의뢰인은 차량의 창문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신의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함

대륜은 의뢰인의 음주운전형량 및 공연음란죄형량을 줄이고자 위와 같이 감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 및 공연음란죄에 대한 처벌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이는 대륜의 진주형사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형량 및 공연음란죄형량을 모두 감형 받아야 했기에 다소 걱정이 많은 상태였지만 진주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해 무사히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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