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변호사, 면밀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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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 집행유예] 보이스피싱변호사, 면밀한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보이스피싱범죄, 수 명의 피해자 발생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위조된 사문서를 프린트하여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것인데요. 수 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부업체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한다고 속은 것이며, 보이스피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변호사 “업무 잘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보이스피싱범죄를 다수 다룬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보이스피싱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대출 광고를 보고 계좌번호 등을 알려준 것뿐임

■ 보이스피싱 방조 등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

■ 채권추심 업무 및 금융 업무에 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음

보이스피싱 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금융기관의 서류가 위조된 문서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경합범이었으나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로 인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건 정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주장한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여 경합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겪는 경찰조사 등으로 인해 당황한 상태에서 보이스피싱범죄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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