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 하도급업자의 물품대금 초과금 지급 청구 기각

결과 승소

조회수 15

[물품대금청구소송 승소] 하도급업자의 물품대금 초과금 지급 청구 기각

물품대금청구소송 제기 당한 건축주

건축주인 의뢰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수천만 원에 달하는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여 전문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인테리어 하도급업자이며, 의뢰인과 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견적서 등의 제시 없이 하도급업자가 주문한 인테리어 자재들에 대한 물품대금을 의뢰인에게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직접 청구한 물품대금은 의뢰인과 도급업자가 약정한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도급업자, 대금 초과금 청구 불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물품대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하도급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라 의뢰인과 도급인이 약정한 물품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없음

■ 의뢰인이 하자를 보수하여주면 지급을 고려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는 조건부 승낙임

■ 약정 물품대금을 초과한 만큼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지 않음

물품대금 잔금으로 수천만 원을 요구하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여주길 호소하였습니다.

물품대금청구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물품대금청구소송으로 인해 수천만 원을 이미 지급하였으나, 추가적으로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미지급 물품대금을 청구 당하였다면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