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성공사례]전주변호사 조력으로 이유 없는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

전주변호사에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 기각을 요청한 의뢰인

채권자와 의뢰인은 통행로를 사이에 둔 이웃이었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본 통행로 소유한 의뢰인이 통행을 방해한다며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차량을 주차하는 등 도로를 점거해 채권자가 오가는 것을 방해했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의뢰인이 계속해서 통행을 방해한다면, 채권자인 본인에게 매일 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억울한 의뢰인은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주변호사 “의뢰인, 채권자의 도보 이용을 막은 적 없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에 대응하기 위해, 대륜의 전주변호사는 대체통행로의 위성사진 등을 제출하며,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 채권자가 차량을 이용해 도로를 통과하는 것을 막을 뿐이었음

■ 채권자는 대체도로를 개설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음

■ 채권자가 토지를 산 이유는 지극히 개인 목적이며, 통행에 꼭 자동차가 필요한 사안이 아니었음

법원, 채권자 신청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전주변호사 의견을 받아들여 채권자의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졌으나, 해당 사건의 신청에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억울하게 본인의 토지를 내줄 뻔했으나, 대륜의 전주변호사와 함께 가처분 신청 기각을 받아낼 수 있음에 안도하셨습니다.

의뢰인과는 반대의 상황으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채권자의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대륜의 홈페이지 ‘자료실’ 카테고리에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