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아동학대·방조죄 무죄 입증에 성공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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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무죄판결]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아동학대·방조죄 무죄 입증에 성공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예전에 근무했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좀처럼 잠에 들기 어려워 하는 아이가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이를 이불로 싸서 재웠습니다.

같이 일을하던 다른 선생님도 같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는데, 의뢰인은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른 선생님이 무엇을 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위 의뢰인의 행동은 CCTV에 기록되었고 아이를 결박·억압하고 아동학대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아이를 고의로 결박할 생각이 없었던 의뢰인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의뢰를 맡기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의 행동은 정서적 발달을 위한 것”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아동에 대해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돌보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아동에게 한 행위가 아동학대가 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의 이불은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이불이었음

■ 피해아동은 잠에서 깨어나 선생의 도움 없이 돌아다닐 수 있었음

■ 다른 선생의 행위 또한 피고인은 미처 보지 못했기에 신고하지 못한 것임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위 주장을 이번 아동학대 사건에서 펼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주길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의뢰인에게 무죄 선고

법원은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였기 때문에 가중처벌로 인해 더욱 엄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있어 무죄 판결이 가능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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