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반환소송 피고 승소사례]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 청구 기각을 이루다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한 자매

자매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집과 관련하여 대여금반환소송을 당하게 됩니다.

어머니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는 본인이 해당 집의 건축 대금 및 기타 관련 비용을 모두 책임지고 있었으며, 실제 소유는 본인이기 때문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부당이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법적 조력이 필요했던 의뢰인들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이번 대여금반환소송에 적극 대응하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한 민사전문변호사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번 대여금반환소송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자는 피고들의 어머니이며, 원고가 아님

■ 피고들의 어머니는 그의 명의로 직접 기존 건물 철거 공사에 관한 용역계약, 설계 용역계약 및 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공사 또는 용역 대금을 모두 지급함

■ 피고들의 어머니는 모친의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이 사건의 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함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번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펼치며 관련된 이체 내역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법원

법원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여 원고의 대여금반환소송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집을 뺏기거나 거금을 지급했을 수도 있었을 이번 사건은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청구 기각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은 전문변호인 3인으로 구성된 팀이 하나의 사건을 해결하여 승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대륜 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