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승소사례] 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건물인도 완전 승소, 오래 묵은 계약관계 완전히 청산!

호의에서 나온 임대차계약, 그러나…

의뢰인은 과거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이후 명도가 되지 않아 소송을 건 전적이 있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옴과 동시에 피고는 부지에 자신이 설치한 토크를 철거하기로 합의했으나, 당시 판매를 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시간을 달라고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3년간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제 와 상가임대차보호법상의 10년 기간을 주장합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토크 철거 및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 이후, 지금까지 피고로 인해 온전한 사용 불가”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의뢰인이 피고에게 호의를 배풀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오히려 그로 인해 자신의 온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 것에 집중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었음

■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실질적으로 당사자 합의로 인해 부동산 인도 시기를 유예한 것임

■ 이 사건의 임대차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음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해당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이며,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려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법원 “해당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무효!”

법원은 아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과거 매수한 부동산을 인도받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사건의 경우 여러 사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개인으로서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는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합니다.

위와 비슷한 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