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변호사 승소 사례]사기 등 경합범 의뢰인 변호해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항소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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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변호사 승소 사례]사기 등 경합범 의뢰인 변호해 항소심서 집행유예 받은 항소변호사

항소변호사 찾아온 경합범 의뢰인

의뢰인은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수 천만원의 돈을 편취했습니다.

이에 피해인은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이유로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륜의 항소변호사와 함께 항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 주장한 항소변호사

대륜의 항소변호사는 본 사건의 의뢰인이 수감 중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있음을 보고 법원에 선처를 주장하게 됩니다.

■의뢰인, 하루하루 반성하고 참회하며 수감생활 이어감

■의뢰인이 피해자 가족에 합의금 전달해 원만히 합의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다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실 확인함

대륜의 항소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을 중재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본 사건의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은 취소했습니다.

대륜의 항소변호사의 변호 덕에 의뢰인은 징역 3년이라는 무거운 형에서 집행유예로 형을 감형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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