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승소]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건물철거 확정하고 부동산 인도 성공

건물철거소송 하기 위해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토지에 무허가 건물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피고의 소유로 피고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증여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피고는 이 토지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건물을 세웠다고 주장하였지만, 의뢰인도 이 토지를 매수하였기 때문에 일부 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건물철거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공유물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소수지분을 공유하는 공유자라도 다른 공유자 허락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없다는 점

■ 원고가 지상건물의 철거를 구할 권리가 있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과반수 지분을 보유한 공유자라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지상건물 철거 및 부동산 인도 명령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 건물을 철거하여 이 부분의 부동산을 인도하고, 토지 사용료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토지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을 다 해 도와 준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철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