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집행유예] 집에서 식칼 챙겨 와 다툼, 처벌 막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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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집행유예] 집에서 식칼 챙겨 와 다툼, 처벌 막아낸 형사변호사

특수상해로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당시 악재가 겹치며, 혼자서 주량을 뛰어넘는 술을 마셨습니다.

술기운에 불량학생들을 발견해 훈계를 두다 오히려 폭행을 당했습니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을 수 없던 의뢰인은 집에서 식칼을 챙겨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습니다.

다툼으로 피해자는 상해 진단을 받았으며, 의뢰인은 특수상해로 재판을 준비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 피고인, 공소사실 모두 인정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형사변호사를 선임, 전문가 3명이 전담팀을 이루어 특수상해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선행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을 것임

■ 피고인은 당시 심신 미약의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형사변호사 팀은 특수상해 재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나, 피해자의 선행폭행이 있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CCTV를 증거로 피고인이 식칼을 챙겨가긴 했으나, 직접적으로 찌르려고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상처 또한 몸다툼에 생긴 상처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특수상해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수상해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특수상해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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