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처벌방어] 공무방해 재범/경찰관 주취 폭행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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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 처벌방어] 공무방해 재범/경찰관 주취 폭행 집행유예 받아낸 형사변호사

공무집행방해죄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의뢰인은 술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신 후 만취한 동료들이 난동을 부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의뢰인에게도 조사차 인적사항을 확보하려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자신을 의심한다 생각해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팔을 휘둘러 직무수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심지어 공무집행방해죄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였기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형사변호사 “ 의뢰인 깊은 반성과 후회 ”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주축으로 3인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함

■ 피고인은 당시 오랜만의 회식에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심

■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직접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음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일관되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으나, 당시 오랜만의 회식에 기분이 좋아져 주량을 넘어선 술을 마셔 우발적으로 한 실수임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판결 !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공무집행방해죄의 동종전력이 있었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했습니다.

늦지 않게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기에, 집행유예를 받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사례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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