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 의료인폭행 항소 성공사례] 의료진료전문가 주장해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

결과 승소

조회수 46

[부산민사변호사 의료인폭행 항소 성공사례] 의료진료전문가 주장해 2억 8,000만 원으로 증액

민사변호사, 의료인폭행 손해배상 항소심 조력

의뢰인은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 폭행을 당하여 영구장해가 있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와 1심을 준비하여 약 1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원심의 판결에 만족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항소심까지 대륜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륜 민사변호사 팀은 의료인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 증액에 나섰습니다.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 합당한 일실수입 산정”

법무법인 대륜 부산민사변호사 팀은 1심에서 조력한 전문가와 더불어 항소심에서 다시 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전문가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 추상장해에 대한 복합장해율에 대해 다시 판단이 필요함

■ 의료인폭행 피해로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어야 하며, 우울증 등을 겪고 있음

■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보고서 상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함

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치과의사로 직종을 선택하여 소득을 얻을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며,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하는 일실수입 산정을 하였습니다.

1심보다 2배 증액한 약 2억 8,000만 원 받음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약 2억 8,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해당 기간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사변호사가 항소심까지 조력하여 의료진료전문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찾아 주장한 덕분에 의뢰인은 1심보다 2배 증액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인폭행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종종 발생합니다. 대륜은 전국구 로펌으로 사건 수임과 동시에 전국에 상주하는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같은 사건을 겪으셨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