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약식명령] 사기죄 약식명령 벌금형 받아낸 사기변호사

결과 벌금형

조회수 37

[사기죄 약식명령] 사기죄 약식명령 벌금형 받아낸 사기변호사

사기죄 방어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피의자)은 지인(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하다며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니 대출이 안 되어 대신 대출을 받아주면 이후 금액을 변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상환하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사기변호사의 의견제출

의뢰인의 사기죄에 대해 사기변호사는 수사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기의 의도가 아니라 천천히 변제할 의지를 갖고 있었음

■ 의뢰인은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전과도 없었음

■ 피해자에게 돈을 받아낸 것은 맞으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음

약식명령 처분

의뢰인은 사기죄로 인해 구속여부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로 인해 검찰은 약식기소를 신청하였고, 법원 역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기죄 같은 형사사건의 경우, 정식재판이 열리게 되었을 때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행히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며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