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방어] 사기고소 피의자 조력한 사기죄변호사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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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방어] 사기고소 피의자 조력한 사기죄변호사

사기고소를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사기고소로 인해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임씨의 “자신은 신용불량자이니 아내명의로 대출을 받고 싶지만, 아내에게 직장이 없다, 방법을 알려달라”는 부탁에 임씨의 아내가 급여를 받고 있다는 허위급여명세서를 제작해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범 임씨가 대출에 성공한 뒤, 수수료를 받았으며 대출금을 상환 받지 못해 의심하던 대출회사의 신고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실제로 공범 임씨와 아내가 대출을 갚을 것이라고 약속했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뢰인에 대한 사기고소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 의뢰인은 공범 임씨가 대출에 성공한 뒤, 성실히 상환할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았음

■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수수료를 모두 피해자 대출회사에게 상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음

법무법인 대륜의 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기고소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벌금형 종결

의뢰인은 허위로 급여명세서를 제작하였으며, 사기공모에 가담하였기에 무죄를 선고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범 임씨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 사실과 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금액을 변제하였다는 감형사유가 인정되어 비교적 가벼운 300만원의 벌금혐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기고소와 관련하여 사기죄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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