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처벌 방어] 무면허운전처벌 방어한 교통사고변호사

결과 벌금형

조회수 97

[무면허운전처벌 방어] 무면허운전처벌 방어한 교통사고변호사

무면허운전처벌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빗길 운전에 취약한 여자친구를 대신해 운전을 했고, 이를 알게 된 지인의 고발로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으며, 간호장교 지원을 준비하고 있었기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게 된다면 간호장교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통사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교통사고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처벌에 대해 교통사고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하기로 변론계획을 세웠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지만 폭우 속에서 여자친구가 계속 운전할 시, 사고위험이 있었음

■ 의뢰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나 피해가 없다는 점

■ 피고인은 현재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는 것

벌금형 종결

법원은 의뢰인의 무면허운전처벌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가 모두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무면허 운전은 12대중과실에 해당하는 범죄로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이기에 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재판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무면허운전처벌로 문제가 생기셨나요?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