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등 청구의 소]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가게 운영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에게 6000만 원 청구함

결과 승소

조회수 16

[약정금 등 청구의 소] 민사전문변호사 활약으로 가게 운영 제대로 하지 않은 피고에게 6000만 원 청구함

약정금 등 청구의 소 제기한 의뢰인 대륜 방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지역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의 대신 운영할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피고가 나타나 가게를 운영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가게 월세는 물론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과도한 세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에게 약정금 등 청구를 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월세 및 수익금 일부 지급하지 않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약정금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월세 및 수익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 세금과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점

■ 사업장 양도·양수 계약체결을 중도에 거부함으로써 손해를 끼친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피고를 속이고 가게의 인근에 가게를 옮겨서 개업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약정금, 세금, 수익금 등 지급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통해 가게 운영으로 인한 손해를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약정금 등의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