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학교폭력 가해자 방어사례] 학교폭력피해자에 형사고소 당했으나 불처분결정

결과 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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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학교폭력 가해자 방어사례] 학교폭력피해자에 형사고소 당했으나 불처분결정

청소년학교폭력 사건 결국 형사고소로

이번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은 가해학생인 의뢰인이 학교폭력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으로 번진 건인데요.

해당 건으로 학교폭력피해자에게 형사고소까지 당하게 된 의뢰인은 결국 소년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을 받기 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의뢰인에 대해 선도조치 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무거운 처분 만큼은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 용서받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청소년학교폭력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앞서 보호소년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도 회부되었으나, ‘선도조치 없음’ 결정을 받았음

■ 보호소년은 친구를 때려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 보호소년은 피해학생에 사과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받았음

전문변호사팀은 청소년학교폭력을 저지른 보호소년이 학교폭력피해자에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으며, 종국에는 용서를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사건 경위 살펴본 뒤 불처분결정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이번 청소년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 보호소년으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인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소년보호재판의 경우 1호부터 10호처분까지 다양한 처분이 존재합니다. 제일 무거운 처분인 10호 처분의 경우 장기 소년원 송치이므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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