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 통해 받은 사건] 민사변호사 도움으로 방해금지가처분소송 방어 성공

법률상담 통해 방해금지가처분소송 방어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이사로 활동했던 사람으로 현재는 이사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조합의 관리인이 의뢰인에게 현재까지도 사무실을 점유하면서 서류의 인수인계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방해금지가처분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한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받고, 소송 방어를 의뢰했습니다.

민사변호사 “조합관리인 이라는 직책 존재 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법률상담을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은 직원이 상주하여 문이 열려져 있었던 점

■ 조합관리인이 조합의 적법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정관상 조합관리인이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조합 대표 등이 모두 해임되거나 사임함으로써 규정에 따라 조합의 대표할 이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방해금지가처분 신청 물리쳐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해금지가처분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각하는 소송을 받지 않고 물리친다는 의미입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조합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률상담 등을 해주었던 민사변호사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