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소송] 손실금 보상해주는 보험, 일부 면책된 금원에 대한 소송 진행해 일부 인용 받아

보험금청구소송 의뢰

보험금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한 기업의 대표로 한 업체와 거래를 진행했다가 상대방의 자금 문제로 인해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는 파산신청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채권을 보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다행히 의뢰인은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보전 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만을 지급 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보험상품 계약 전 설명해주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보험금청구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는 약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바가 없었으며 이를 통해 피고는 원고에 미지급한 보험금을 주어야 했음

■ 당초 원고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 보험상품을 설명해주던 직원은 필요한 설명을 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 보험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 중 상당 수는 원고에 불리한 조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전문변호사팀은 원고는 약관에 위배되어 보험금을 청구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피고 원고에 보험금 일부 지급 필요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보험금청구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일부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험료를 냈음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보험금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는데요.

약정 관련 조항 등을 세밀하게 따지기 위해서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험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다면 전문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