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사례] 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위반 건물인도 원고 청구 기각 성공

임대인들로부터 건물인도 소송

의뢰인은 레지던스 호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텔을 처음 기획하며, 임대인을 모집할 때부터 레지던스 호텔을 운영함을 알렸으며, 이에 의견이 맞는 임대인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익이 나지 않아 수익금 배분이 밀리자, 임대인들은 임대료 지급이 밀리고 있다며, 말을 바꿔 건물인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이에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대응하기 위해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계약서 임대료 아닌 수익금 표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건물인도 소송 해결 경험이 많은 부동산전문변호사 3인의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서부터 임대료가 아닌 수익금의 표기를 명확히 한 점

■ 피고는 처음부터 호텔로 운영할 계획이었기에 이와 관련하여 설명함

■ 피고와 원고들과 수익금 배분 비율에 대해 논의함

법무법인 대륜은 건물인도 소송에서 임대차계약이 적법한 계약이었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안 그래도 경영난에 곤란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소송에 힘겨운 시간을 대륜과 함께해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건물인도의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