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성공사례] 동종 전력 있으나 상해죄벌금 100만 원 약식기소로 종결

형사전문로펌에 상해 사건 의뢰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7주 이상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되어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술 자리에서 다툼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데요. 부분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상해죄벌금 전과가 있으며, 동종 전력으로 다시 입건된 것이라 실형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어 부분적으로 기억을 하지 못함

■ 말 다툼 중 우발적으로 피의사실을 저지른 것임

■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받음

상해죄벌금 전력이 몇 년 전에 있어 상황이 매우 불리하였으나,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감경 사유를 다수 기재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상해죄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검찰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해죄벌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두 번째 혐의였지만, 동일한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어 만족해하셨습니다.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게 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