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사기죄 혐의없음 결론

결과 불송치

조회수 85

[사기죄 방어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경찰 사기죄 혐의없음 결론

사기죄로 고소 당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타로와 철학전문가로 사람들에게 철학과 타로를 봐주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받는 교육생 한 명이 돈을 보냈지만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고소를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타로와 철학 책과 강의를 제공하고, 부적 등을 교육물을 제대로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를 방어하기로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교육을 하지 않은 증거없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팀을 구성하여 사기죄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 타로와 철학 전문가가 되기에 필요한 자료와 동영상 강의를 제공한 점

■ 피의자가 그동안 타로와 철학 교육을 통해 전문가로 활동한 점

■ 고객에게 타로 점을 봐주면서 피의자에게 의견을 제시한 자료가 있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전격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누명을 벗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형사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사기죄에 관련된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