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변호사 방어사례] 모욕죄초범 피고인,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벌금형으로 종결

결과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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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변호사 방어사례] 모욕죄초범 피고인, 피해자에 용서받지 못했으나 벌금형으로 종결

안양변호사에 조력 요청한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들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조언을 듣고자 대륜 안양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입주자대표에 대한 비리 등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모든 입주민이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글을 게시했다고 하는데요.

게시글에는 비리 이외에도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었기에 명예훼손 등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비록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하나 위법성이 인정되어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모욕죄초범인 점 참작 필요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해 적시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음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었음

■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모욕죄초범이었음

안양변호사 팀은 피해자와 관련한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모욕죄초범 등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안양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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