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서도 무죄 받아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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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방어성공사례] 형사변호사 도움으로 항소심서도 무죄 받아

사기죄로 무죄 받았지만 검사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야채 가게에 채무가 5000만 원, 과일 가게에 채무가 3000만 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 주인에게 변제 기한을 늘려주면 원금에 이자 12%를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직 갚지 못했고 가게 주인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죄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형사변호사 “공정증서 작성 하지 않은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형사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기죄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해자들이 공정증서 작성을 받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이 이자 지급을 독촉하지 않았고 강제집행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형사변호사 팀은 피해자들이 변제기한 유예해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형사변호사 팀이 피해자들이 공정증서를 받지 않은 점을 강조한 점을 주효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기죄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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