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고소 당한 피고인 방어]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가벼운 벌금형에 그쳐

스토커고소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안감,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로 스토커고소를 당했습니다.

최근 스토킹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하면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만약 스토킹 범죄가 적용되었다면 수사 단계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국,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 범행 일체 인정, 진지한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스토커고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다툰 것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음

■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음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본 스토커고소 건에 대한 관련 법리를 따져 피고인의 상황과 비슷한 판례를 제시해 벌금형을 주장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 스토킹처벌법 위반 피고인 벌금형 받도록 조력

형사전문로펌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최근 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