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방어사례] 마약처벌 징역형 실형 아닌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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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방어사례] 마약처벌 징역형 실형 아닌 집행유예 방어

마약류관리법위반으로 형사전문로펌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들과 호기심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였습니다. 또한, 지인들과 함께 이를 투약하기까지 했는데요.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한 의뢰인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제시하지 못할 시 징역형 실형이 확실시되었던 만큼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 없으며 영리 행위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마약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마약을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하고 영리 행위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됨

■ 피고인은 해악성이 더 중한 다른 마약류에는 손을 댈 생각을 하지 않았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어떠한 형사처벌 전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은 의뢰인이 구입한 마약을 개인적으로만 소비하였으며, 이를 다른 곳으로 재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마약처벌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은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이 사건으로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을 시 가족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늦지 않게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신 덕분에 마약처벌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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