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처벌 실형 방어] 싸움 중 물건 휘둘러 피해자 다쳤으나 천안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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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처벌 실형 방어] 싸움 중 물건 휘둘러 피해자 다쳤으나 천안형사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싸움 중 물건 휘둘러 특수상해처벌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당일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피해자와 감정싸움을 하다가 상대방이 밀치자 손에 들고 있던 물건을 휘둘렀는데요. 피해자의 머리에 맞으면서 특수상해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물건으로 가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였기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천안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천안형사변호사 “흥분해 물건 휘두른 것”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특수상해처벌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천안형사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위협을 할 용도로 들었을 뿐 물건으로 가격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 흥분한 나머지 손에 있는 물건으로 휘두른 것임

■ 어떠한 폭행, 상해 등 범행을 저지른 적 없음

피해자의 반응과 행동이 사태를 악화시킨 원인이라며 무거운 특수상해처벌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특수상해처벌 실형 면해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천안형사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는 등 참작 사유를 적극 강조한 덕분에 특수상해처벌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천안사무소는 형사변호사가 상주하면서 지역 의뢰인들의 형사사건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규모에 따라 전국에 상주하고 있는 사건 경험 변호사와의 협업이 진행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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