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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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상해, 특수폭행, 사기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중이던 배우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명의를 도용해 각종 보험 상품에 가입해 이익을 얻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A씨에 사기고발을 당했습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징역형 실형을 면하고 싶어 저희 대륜 사기죄변호사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상해, 특수폭행, 사기고발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으로 이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발생했었음
■ 상해,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해서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됨
■ 사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 A씨에 명의를 도용한 점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였음
사기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이혼 준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우발적으로 상해, 특수폭행 등을 저질렀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또 다른 피해자 A씨에 명의 도용을 한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 중임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 의뢰인의 경우 상해, 특수폭행 혐의 이외에도 사기고발을 당했는데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