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승소 사례] 근저당권말소소송 원고 입장 변호해 승소

근저당권말소소송 위해 전문변호인 찾아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에 금전을 빌리기 위해 담보로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걸었다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모든 채무를 변제했으나, 상대방은 근저당권 말소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근저당권말소 소송을 진행하고자 저희 대륜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채무 변제 이후 근저당 말소 진행은 피고의 의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근저당권말소소송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현금으로 이자를 지급했음에도 통장거래내역이 없다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었음

■ 원고는 차용 원리금 이상을 변제하였으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가 소멸되었음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은 차용금증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는 차용 원리금 이상을 변제했기 때문에 피고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근저당권말소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근저당권말소소송에 대해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지급 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법원 등기과에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근저당말소를 거부하는 피고로 골머리를 앓고 계셨습니다. 저희 대륜에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 재판부에 제출해 본 근저당말소를 인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