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로펌 성공 사례]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혐의 받는 의뢰인 도와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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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로펌 성공 사례]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혐의 받는 의뢰인 도와 불송치 받아내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다수 혐의로 형사전문로펌 찾아

본 사건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몇 시간 동안 욕설과 폭행을 하려는 등 위력을 행사했습니다.

또한, 가게 사장이었던 피해자가 영업시간 마감 안내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영업방해, 퇴거불응 등 다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전문로펌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의자 업무방해 등 고의성 판단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며, 술에서 깬 뒤 가게를 찾아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죄하였음

■ 피의자는 고의적으로 가게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었음

■ 피의자는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에서는 피의자가 고의를 가지고 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경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해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 업무방해죄, 퇴거불응죄 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요.

본 사건 의뢰인은 적절한 시기에 저희 대륜과 함께해서 불송치를 받아낼 수 있었던 성공 사례입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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