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배임죄 형사고소 성공] 수십억 원 업무상 횡령배임한 피고인에 대한 실형 받아냄

결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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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죄배임죄 형사고소 성공] 수십억 원 업무상 횡령배임한 피고인 실형 선고 받아냄

횡령죄배임죄 고소하려는 기업 의뢰인

기업 의뢰인은 자금 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십회에 걸쳐 억대 자금을 횡령하였고, 회사의 자금을 주변인에게 대여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습니다.

수십억 원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처벌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회사에 손해 가해, 재산상 이익 취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세한 소통을 통해 횡령죄배임죄 형사고소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회사 신용카드를 수백회에 걸쳐 사용하는 등 손해를 가하였음

■ 주변인에게 수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

■ 피고인을 엄벌하여 주기를 바라는 회사 관련자들의 진정서를 제출함

기업 의뢰인은 피고인이 실형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수 차례 참고 자료를 제출하면서 강조하였습니다.

피고인 실형, 형사고소 성공적 마무리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고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죄배임죄의 차이점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였는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였는지로 나누어집니다. 불법영득 의사가 있고, 회사에 피해를 입히려고 하였다면 두 범죄 모두 해당됩니다.

기업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형사고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단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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