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변호사상담 통해 사건해결! 법원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유치원 교사 명절 선물로 청탁금지법위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등기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유치원 원장으로 추석과 설날, 스승의 날 등에 선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선물 가격을 합하면 20만 원이 넘지만 한 번으로 나누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청탁금지법위반이 아닌지 변호사상담을 받았습니다.

전문변호사 팀 변호사상담 결과 “가액 초과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대화를 통해 3명의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해 사건 해결에 나섰습니다.

■ 선물이 가액을 초과하여 지급였다는 점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점

■ 5만 원이 넘는 선물이 있지만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은 5만원을 일부 상회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점

■ 의뢰인이 선물을 제공한 것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제공됐다는 점

전문변호사 팀은 전혀 법을 위반한 의도가 없었고 사안이 경미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과태료 낼 필요 없음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청탁금지법위반은 과태료를 낼 뻔했는데 다행이라고 말하며 다음부터는 명절 선물도 조심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항과 같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풍부한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3인의 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