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혐의 경찰 단계 종결]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노인복지법 위반한 종사자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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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혐의 경찰 단계 종결]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노인복지법 위반한 종사자 불송치

노인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 받게 된 의뢰인들

이 사건 의뢰인들은 노인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들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였습니다.

한창 업무를 보던 중 입소자가 오작동한 출입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 낙상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고 직전 점검 시에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들은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 혐의로 처벌의 위기에 처한 의뢰인들은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안양형사전문변호사 “안타까운 사고, 피의자들 방임학대는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노인복지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들은 출입문 오작동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사고 직전 점검에서는 문제가 없었음

■ 피의자들은 피해자가 다친 사실을 인지한 즉시 구호 조치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음

■ 피의자들은 평소 피해자를 살뜰히 보살피며 유대 관계가 깊었던 것으로 확인됨

안양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잠깐의 순간 피해자가 돌발적으로 밖으로 나가 사건이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피의자들은 사고를 인지한 때 피해자 구호 조치에 적극적으로 나섰음을 밝혔습니다.

경찰, 피의자들 범죄 인정되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의자들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들은 노인보호시설 종사자로 노인학대 혐의로 실형을 받게 되면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대륜 안양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입장을 변호하여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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