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죄 집행유예]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징역형 실형을 면함

사기범죄 가담한 의뢰인

이 사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한 업체와 연락을 했다는데요.

하필 이 업체는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에 속아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돈을 전달하는 전달책으로 활동, 사기범죄에 가담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고의는 아니었으나, 범죄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기에 의뢰인은 징역형이 예상되었는데요. 이에 저희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피고인 상황 좋지 않아, 피해자들에 죄송한 마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알고 크게 자책하였음

■ 피고인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 공탁을 진행했음

■ 피해자들 중 일부는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알았다면 가담하지 않았을 것임을 강조해 정상참작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