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집행유예] 형사소송변호사, 아동 성매수 혐의 집행유예 방어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형사소송변호사 찾은 의뢰인

의뢰인은 한 앱을 통해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피해자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다고 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을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집행유예를 받고 싶었던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셨습니다.

16세 미만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남 가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집행유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소송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남을 가진 것이었으며, 피해자도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했음

■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었음

형사소송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줄 몰랐고 만약 알았다면 절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성범죄집행유예 선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내방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