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죄 벌금형으로 방어] 일면식 없는 아동에 정서적 학대, 벌금형 마무리

일면식 없던 아동에 대화 시도한 혐의

의뢰인은 일면식이 없던 피해아동에 계속 말을 걸며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아동은 겁에 질리는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서는 아니한다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아동학대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아동에 해를 끼치려 한 것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 그저 안부를 묻기 위해 말을 걸었으며, 문제될 만한 발언을 하지는 않았음

■ 피고인은 자신의 언행으로 피해아동이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에 자책하고 있었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었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에 성적인 말이나 욕설 등 문제가 될만한 발언을 하지 않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동학대죄, 벌금형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아동학대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 문의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