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협박 등 혐의 보호처분 방어] 가정폭력변호사, 다수 혐의 적용된 의뢰인 보호처분 받아내

결과 보호처분

조회수 48

[존속협박 등 혐의 보호처분 방어] 가정폭력변호사, 다수 혐의 적용된 피의자 보호처분 받아내

존속협박 등 혐의 적용된 의뢰인

의뢰인은 떨어져 지내던 배우자를 찾아가 협박을 하고 주거에 침입하려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존속협박, 주거침입미수 등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은 처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들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시 높은 형량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가정폭력변호사 “배우자와 대화 중 의견 차이가 발생해 벌어진 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존속협박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가정폭력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의견 차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언성이 높아졌음

■ 의뢰인은 피해자에 협박을 하려 의도한 것이 아니었으며, 주거침입미수 혐의 역시 단순히 문을 두드린 정도였음

■ 의뢰인의 사과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음

가정폭력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배우자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주거침입 역시 문을 두드린 정도로 범죄 성립이 되지 않는 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보호처분 결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데요.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보호처분이 결정되면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받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가 요구 됩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