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집행유예] 울타리 손괴 후 출입하였으나 군전문변호사 실형을 면함

군부대 울타리 손괴 후 출입해 군형사처벌 위기

의뢰인은 아픈 어머니를 위해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군부대가 있는 곳에 약초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관할 부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군용시설인 울타리 외곽철책을 손괴하고 들어갔다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일이었는데 실형을 받을 수도 있게 되자 법무법인 대륜 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군전문변호사 “방위능력 및 안보태세 지장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어머니가 오랜기간 몸이 좋지 않아 이를 위한 약초를 캐다가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군인들이 피고인을 발견하여 놀란 마음에 도망을 가게 되었음

■ 군부대의 방위능력 및 안보태세에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음

군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에 대해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 수위가 일반 형법보다 높습니다. 군용시설을 손괴하고 출입하는 행위는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데요.

일반 형법과 다른 군형법의 적용 범위, 대응 방안 등을 상담하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대륜 군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