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가담 혐의 불기소] 안양변호사사무실 도움으로 검찰 단계 마무리

결과 불기소

조회수 98

[전자금융사기 가담 혐의 불기소] 안양변호사사무실 도움으로 검찰 단계 마무리

전자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검찰 조사

의뢰인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고리대금업체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이용한 업체는 사기 집단으로 이 집단에 속은 의뢰인은 개인정보 등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대출금을 받지도 못하고 개인정보까지 빼앗긴 의뢰인은 되려 전자금융법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됩니다. 하루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대륜 안양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해주셨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 고의로 접근매체 넘기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전자금융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금융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 집단에 속아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한 것이었음

■ 피의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자신 소유의 계좌 등을 알려 주긴 했으나, 전자금융사기 범죄를 용인할 의사로 알려준 것이 아니었음

안양변호사사무실에서는 피의자가 대부업체로부터 속아 접근매체를 빼앗겼으며, 그에 대한 대가도 받지 않았음을 밝혀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안양변호사사무실 조력으로 피의자 불기소 처분 받아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를 유예한다”며 불기소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기에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