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소지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집행유예 받아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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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소지 혐의] 형사전문변호사 변호로 집행유예 받아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

본 사건 의뢰인은 아동 성착취물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아동 성착취물의 경우 시청하거나 소지할 시 무거운 처벌을 받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에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전문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의뢰인 다시는 같은 범죄 저지르지 않을 것 다짐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었으며, 다시는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였음

■ 피고인은 한 집안의 가장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을 시 가정의 생계가 위태로웠음

■ 피고인은 성범죄를 포함해 어떠한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이었음

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집안의 가장으로 징역형이 선고 되었을 시 입는 피해가 큰 점을 강조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법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청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구입, 소지·시청한 자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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