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마약처벌 방어] 프로포폴 투약으로 다툼,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우발적 범행 강조

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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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을 사칭하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수 회 처방받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의심한 동거녀가 화를 내었는데요. 동거녀가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뺨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뿐만 아니라 마약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발적 범행, 피해자가 특수상해”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집행유예 받음 !

프로포폴 투약으로 다툼 중 상해죄

의뢰인은 지인을 사칭하여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수 회 처방받아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것을 의심한 동거녀가 화를 내었는데요. 동거녀가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뺨을 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해죄 혐의뿐만 아니라 마약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잘못을 뉘우친 의뢰인은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우발적 범행”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상해죄, 마약처벌 방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툼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음

■ 피해자는 특수상해 가해자이며, 피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음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동거녀의 폭행 정도가 지나쳐 이를 막기 위한 행동으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약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팀은 상해죄 관련 합의와 사건 당시 정황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경합된 사건으로 마약처벌 위기였으나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포폴을 단순투약 및 소지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마약범죄, 상해죄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관변호사 및 전문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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