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사기죄 혐의 불송치] 사기죄전문변호사, 혼인빙자 재산편취 피의자 혐의없음 방어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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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혼인빙자사기죄 혐의로 조사

의뢰인은 함께 동거하던 연인에게 부동산 지분 일부를 증여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연인은 결혼을 조건으로 지분 일부를 증여했다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혼인빙자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해로 인해 처벌을 받게 생긴 의뢰인은 최대한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하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피의자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 없었음을 밝혀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기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에 수차례 혼인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연인 관계를 유지해왔었음

■ 피의자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매도하거나, 매도하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음

■ 피의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편취한 사실도 없을 뿐더러 고소인이 원하면 반환할 의사가 있었음

사기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는 고소인을 기망해 재산을 편취한 사실이 없음을 밝혀 사건을 불송치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기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들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연인과 오해로 인해 혼인빙자사기죄 혐의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대륜의 조력으로 경찰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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