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무죄] 성범죄변호사, 온라인게임 통매음 1심 무죄 이후 검사 항소 기각까지!

결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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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채팅을 보냈다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다시 대륜을 선임하고 통매음 2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게임에서 통매음 사건 발생, 1심 무죄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 상에서 만난 상대방과 종종 게임을 자주 하면서 친하게 지냈습니다. 어느날 게임을 하다가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 채팅을 보냈다며 통매음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여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검사가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다시 대륜을 선임하고 통매음 2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적 욕망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아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통매음 1심 무죄 판결을 토대로 검사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분노감을 표현하였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지 않음

■ 서로를 비하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움

성범죄변호사 팀은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운 주장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검사 통매음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매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를 비방하다가 욕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실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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