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가해자 불송치 방어] 학폭변호사 학폭대처, 절차별 대응 통해 불송치 받아내

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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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폭대처, 학폭변호사 조력 필요

본 사건 의뢰인은 1년 전 같은 반 학급 친구로부터 갑작스레 학교폭력 고소를 당했다는데요. 의뢰인과 피해 학생은 같은 반에 배정된 후 스포츠 등을 함께 즐기며 학교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함께 놀던 당시 자신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폭행을 가했다며 돌연 의뢰인을 학폭고소했습니다. 이후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리고 의뢰인은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학폭위 징계 처분까지 받은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이번엔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대륜 학폭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모욕 및 폭행 입증할 증거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학폭대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학폭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 학생의 가족에 대해 일명 패드립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증거는 없었음

■ 피해 학생은 피의자가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함께 놀면서 발생한 부딪힘이었을 뿐 폭행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 아니었음

■ 설사 폭행의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 학생의 피해가 경미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사회윤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

학폭변호사 팀은 피해 학생이 주장하는 모욕 및 폭행 등의 혐의는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 학생이 허위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폭행 혐의 부존재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 모욕은 공소권 없고, 폭행은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학폭이라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형사소송 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계별 학폭대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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