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집행유예] 검사출신변호사, 조직과 공모하지 않고 지시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

결과 집행유예

조회수 67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입금하면 큰 돈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가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당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집안 형편 어려워 전화금융사기 업무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에게 돈을 받아서 입금하면 큰 돈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업무가 매우 의심스러웠으나, 당시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받고 이를 계좌로 보냈습니다. 이에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막연한 의심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전화금융사기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구체적으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막연한 의심을 하였음

■ 피의자는 현재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을 구하지도 못하여 재산도 없는 상태임

■ 피의자는 이 사건으로 몇 십만 원의 수익을 올린 것 밖에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것일 뿐 사기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상세히 소명하며,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덕분에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황별 전문변호사 TIP

M&A전문변호사의 다양한 법률 지식과 정보를 제공합니다.